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복구비 649억원 편성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호우는 전국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고, 주택 파손 5동과 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를 비롯해 하천과 도로, 소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도 다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으로 편성돼 피해 주민에게는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은 피해 면적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된다.
정부는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25가지 간접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8월 중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