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나라살림, 공공부문 적자 83조원 ‘역대 최대’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가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가 14조원 늘어난 8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공공부문 총 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재산소득 수취가 줄었으나 조세수입·사회부담금이 증가해 전년보다 53조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 지출은 2024년보다 67조원 늘며 12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총 수입은 90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6000억원 증가했다. 재산소득 수취가 줄었으나 조세수입·사회부담금 등이 늘었다. 일반정부 총 지출은 건강보험 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과 기타 경상이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증가한 96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수지는 60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2조6000억원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부문별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90조1000억원, 2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기금은 32조원 흑자다.

비금융공기업의 총 수입은 231조9000억원, 총 지출은 25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5조5000억원 확대된 2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기업의 총 수입은 66조3000억원, 총 지출은 67조1000억원으로 금융공기업 수지는 2024년 5조1000억원 흑자에서 900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공공부문 수지의 국제 비교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2676조7000억원) 대비 공공부문 수지(-83조1000억원)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기준으로 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2%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4%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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