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유턴으로 매도·매수자간 ‘눈치싸움’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방침을 한 달 만에 전격 철회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 아파트시장이 또 다시 ‘눈치싸움’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12억원)와 세 부담 상한(150%)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 확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지난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가격을 낮춰 내놨던 강남·서초구 일대 초고가 단지의 급매물이 회수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압구정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8월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곧바로 팔아 달라던 분이 어제 회수하겠다고 전화를 했다”며 “어차피 내년까지 팔면 되니까 당장 급한 불은 꺼진 셈으로, 급매물 취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금 폭탄 악재가 사라지면서 최근 2~3주간 이어지던 강남권 집값 하락세도 일단락됐다. 오히려 반등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으로 매수세가 제한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이 늘어나는 것이 강남권의 가격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서울 고가 아파트시장의 매물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크게 줄었다”라고 말했다.

매도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 배짱 호가를 고수하며 집값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와 고금리,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인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싸움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매도자들은 서둘러 매물을 내놓기보다 국회 입법 동향과 시장 흐름을 살피며 매도 시점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강화라는 기본 방침이 지속되는 데다 공제금액과 세 부담 상한도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보유세 인상 속도만 조율된 것이다”며 “개인별 감당 범위 ‘내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고 급매물 소진 후 고가 지역 가격이 회복되는 등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