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장기전세 연장은 비양심적 억지”…만기 퇴거 원칙 고수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만기 연장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장기전세주택 만기 20여년을 1년여 앞두고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 시장은 “(만기 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좀 시끌시끌하다”며 “좋게 표현해서 더 살고싶다지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비양심적 억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셔서 이주해 나가신 분들 숫자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5529가구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평균 거주기간 또한 짧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임에도 평균 거주기간은 7년6개월로 나타났다. 

퇴거 가구가 비운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시민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조사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도 20년 만기 순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한 시민은 전체 1000명 가운데 73.9%를 차지했다. 

찬성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고 자립 지원에 있기 때문’이 37.1%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장기전세주택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7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