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기획예산처에 ‘노후 기반시설 개선’ 국비 지원 요청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서울의 기반시설은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돼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만큼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유지관리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화 비중이 50%를 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했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시설의 71.7%가 노후화됐고, 하수관로 전체 1만884km 가운데 6309km가 3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 보조율로 연간 3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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