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64% 반대…서울시 반대에 법적·환경적 ‘한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여론과 서울시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용산공원 개발 안건이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추계에 기반한 공급 구상안이 언급됐다. 용산어린이정원을 제외한 외곽 부수 공간(캠프코이너,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등)을 활용할 경우 전용면적 55㎡ 기준 최대 2만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홍 후보자는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 공간을 살펴보겠다”면서 “서울시와의 협의 및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울시의 강경한 반대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 등 핵심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120여년 만에 돌아온 국가생태공원을 단 1㎝도 훼손할 수 없다”라고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반대와 함께 반대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63.9%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반대(찬성 32.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 역시 도심 녹지축 파괴와 바람길 차단을 우려하며 상경 집회 등 총력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반대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부정 요인 1위(부동산 정책 24%)로 작용하며 국정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졌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기술적·행정적 한계도 뚜렷하다. 70년 이상 군용지로 쓰인 부지의 중증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최소 7~10년이 소요돼 당장 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공원 본체 용도 변경을 금지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도 필수이고, 당내 반대 여론도 해결해야 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공급할 만한 부지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스스로 답답해 하는 느낌이 든다”며 “개발도 부지 발굴도 힘들다 보니 다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공원 부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개발하는 수준으로는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정도의 공급량에도 미치지 못해 수도권 전체의 극심한 시장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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