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재개에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현실로…매도 대신 증여·보유 선택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서울 아파트시장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보유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강벨트와 주요 자치구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10일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됐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중과 폭이 늘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실효세율이 82.5%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보유·증여로 돌아섰다.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에서도 같은 흐름이 재현될 조짐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7만7010건에서 지난 8일 6만9175건으로 줄어 한 달 새 10.2% 감소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재개 당일이었던 10일은 전날 대비 2.3% 줄어든 6만6914건, 11일에는 다시 전날보다 1.84% 감소한 6만5682건으로 매물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같은 매물 감소에 시장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첫 째주 서울 주요 자치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초구는 전주 0.01%에서 0.04%로, 송파구는 0.13%에서 0.17%로 상승폭을 키웠고, 용산구는 4주 만에 0.07% 상승 전환을 기록했다. 이외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모두 상승폭을 키우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확인됐다.

여기에 해마다 감소하는 서울 입주 물량 또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이 충분할 경우에는 세제 강화가 일정 부분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이미 입주 물량이 낮은 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의식한 보유 전략을 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전세·매매 동반 품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 보유 유인을 키우며 강남·한강벨트와 서울 중저가·경기 외곽간 가격 흐름을 양극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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