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정조준’…“체감 가능한 사업에 투자”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역대 최대’ 예산 편성을 통해 주택 공급과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6조2000억원(9.9%) 증액된 69조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30조원이 주택 공급 예산으로, 올해 대비 8조8000억원(41.5%) 늘어났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110만호 이상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 올해 대비 12% 이상 증가한 21만8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17만2000호, 공공분양은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만2000호를 각각 공급한다.
또 6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년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월세 예산도 올해(1300억원) 대비 1019억원 늘어난 2319억원으로 확대해 청년 주거 사다리를 튼튼히 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조기 착공할 시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투입하고, 개발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1000억원)’ 등도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모두의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5580억원) 대비 3072억원 늘어난 86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 광역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 증차, 준공영제 사업 노선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추진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은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 등이 편성됐고,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비 4450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항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4311억원 등이, 도로에는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 11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 모빌리티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났다. 자율자동차는 실증도시에 차량 3000대를 투입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자율자동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8070억원(1104%)이 늘었다.
오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추진을 위해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도 419억원이 투입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