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에 이어 16일 서울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일타강사’로 변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민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해법으로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닥치고 공급’을 꼽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일 것 또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해법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의 회복을 꼽았다. 서울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임대사업자 약 9만3000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 중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정부에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세 번째 해법으로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전년 대비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건의 외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하며 무주택 시민 주거비를 낮추고 있다. 또 공공분양·공공임대 확대를 병행해 13만호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정부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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