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적발되면 회생불가능한 손실…사회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명령으로 빠른 임시 조치…법률 매여 민생 구제 늦어지는 것 문제"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분야별로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방안을 고도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언급한 '우편집중국 마약류 집중 검사'의 진척 상황도 재차 점검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범죄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과 같은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진척 상황을 챙기고, 고액·악성 체납 근절을 위해 "몰수와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도화해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과징금으로 엄단하라고 강조했으며, 지난 업무보고 당시 지시한 '블랙아이스 사고 감소 방안'도 진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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