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절반을 넘거나 분양가 대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등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급 증가와 함께 업종 제한, 시설 구성 등 제도적 요인 탓이다.
이에 서울시는 업종 제한과 시설 구성 규제로 인해 실제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기업 활동 중심 공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하고,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비율을 법정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IT·BT 등 첨단산업 분야 25개 업종에 국한됐던 입주 업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허용 범위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또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의 업종비율 규제(근린생활시설 20%, 오피스텔 15% 미만)를 법정 수준인 30%까지 상향해 기업 활동과 근로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자치구별로 지역 산업구조와 수요를 고려해 신산업 중심으로 업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는 건설업, 금융·보험, 법무·세무, 정보통신 공사업, OEM 제조 등 업종을 추가하는 등 수요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앞서 마곡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확대, 음식점 입점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단순 투자 목적 공간이 아닌 기업 활동과 고용이 이뤄지는 산업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30%에서 수도권 밖 수준인 50%까지 상향하고, 융복합 산업 확산 추세에 맞춰 입주 허용 업종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자치구의 관리·책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병목 해소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해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지식산업센터가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마곡·G밸리를 비롯한 주요 산업 거점의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우수 행정 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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