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시 압류 차량 견인 및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도시경제채널] 기장군은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 설정된 자동차와 관련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주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매주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까지 조사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해당 차량을 점유 및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의 대상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인도명령을 받은 체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동차를 인도해야 하며, 인도명령 불응 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라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해,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정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고액체납자 대상 체납액 46억원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7%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면탈 및 사해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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