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신속통합기획 2.0’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16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2031년까지 주택이 오히려 12만 6000호 줄어든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착공으로 8만 7000호가 실제로 늘어난다”며 반박했다. 공급 수치 산정 방식과 해석 차이가 이번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순증을 신축 예정 세대 수에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 수를 뺀 값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이 착공되면 총 30만 8000호가 새로 지어지고, 22만 1000호가 철거돼 실제로는 8만 7000호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의 공식 수치다.
반면 최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22만 1000호가 철거되고 같은 기간 9만 5000호만 준공돼 오히려 12만 6000호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 수치가 ‘연도별 준공-철거 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비사업 전체의 순증 효과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26년과 2027년 예상치를 보면, 의원 발언 기준으로는 각각 -1.3만호, -1.7만호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전체 공급물량에는 공동주택과 비아파트 준공이 포함돼 2026년에는 +1.3만호, 2027년에는 ±0으로 나타난다.
서울시는 또 “연도별 준공-철거 물량 산정에는 정비사업 외의 공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른 주택사업을 고려하면 공급 감소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6~2027년에는 정비사업 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과 비아파트 준공 물량을 합산할 경우 철거보다 공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수치 경쟁으로 보지 않고,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비사업은 평균 18.5년이 걸리지만,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이를 12년으로 단축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공급 수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순증 8만 7000호”라는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최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라는 현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공통된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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