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도심 복합개발·규제 합리화·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공급 중심 국토정책’을 선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9·7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올해 국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공급 중심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LH 직접시행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며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새로운 공급축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며 “공공은 속도를, 민간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이원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와 고련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불법 거래 단속 등 주거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장관은 균형 발전의 핵심 자료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김 장관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전수조사로 시작해 신속히 추진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GTX, 광역버스, 신공항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 지역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건설·물류·항공 등 기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차와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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