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 보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공개 질의했다.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다주택 특혜 폐지와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주택 문제 정면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지고 집값·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주택 보유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혼인·출산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위험까지 언급하며 다주택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특혜 회수·책임 부과 필요”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국가정책으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본질 언급

그는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치란 국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라며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과 합리성이어야 하고, 국민은 집단지성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다주택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다”며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 폐지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임대물량 감소 주장 반박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 매도 시 임대물량 감소로 전세·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드는 만큼 이 주장은 무리”라며 “주택 임대는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겨냥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겨냥해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말고 보호하며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