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정동 신통기획사업, 규제에 발목"... 신속추진 지원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가 10.15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는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였지만,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자체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7년 착공 예정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 표준 처리기한보다도 7개월이나 단축된 성과다.

하지만, 최근 6.27. 및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4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합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후 ’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5년 7월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역시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시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착공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 강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은 물론, 관리처분, 이주, 착공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신정4구역은 안정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신정동 1152번지 같은 초기 사업지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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