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겠다던 정부, 책사는 ‘갭투자’…이상경 차관 논란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세를 끼고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이었을 뿐 의도적 갭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투기로 규정해온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 납부 전 세입자를 들인 전형적 ‘전세 끼고 매수’ 구조다. 해당 평형은 지난 6월 40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차관은 현재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에 거주 중이다. 2017년 8월 6억4511만 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를 지난 6월 11억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약 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 차관 측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입주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인 갭투기는 아니다”라며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2027년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배우자의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매수했으나 당시 매도인 사정으로 즉시 입주가 불가능했다”며 “이후 시세보다 낮은 14억 원대 전세를 놓았고, 고등동 주택 매도 이후에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가 ‘투기적 수요 차단’을 이유로 주택 갈아타기용 대출을 강력히 제한해온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것은 정책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차관이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지금 사려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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