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안전망 구축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역대급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한층 더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서면서,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하며,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로 실제 ’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매물이 올해 3월 1만 8천 건으로 급감했고 임차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 큰 축으로 추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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