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신도시는 물량 확대, 분당만 동결…주민 기본권 침해 논란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성남 지역 국회의원 김은혜, 안철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분당 재건축 인허가 물량 동결 조치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분당은 신청 수요가 정부 배정 기준의 7배를 넘는데도 물량이 묶여 있어,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분당 물량만 동결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성남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분당만 재건축 인허가 물량을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분당 주민들이 다른 신도시와 달리 불합리한 제약을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일산‧중동‧평촌은 2~5배, 공정성 훼손”
국토부는 최근 일산·중동·평촌 등 다른 1기 신도시의 인허가 물량을 2~5배 확대했다. 그러나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돼, 같은 조건의 신도시들 사이에서 분당만 차별을 받는 상황이 됐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균형이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는 분당이 압도적…정부의 동결이유 합리적이지 않다”
2024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5만9천 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8천 가구)의 7.4배에 달한다.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었지만, 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제한했다. 성남시는 분당 주민들의 높은 참여율과 준비된 사업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주민들의 기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에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물량 동결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연간 인허가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협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건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서도 실제 이주 시점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며, 주민들의 불안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SOC사업 불균형 우려…내년도 1만2천가구 불과”
분당은 학교·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다. 일부 단지만 재건축하면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이 심화돼 주민 편익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성남시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고, 이는 도시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천 가구로 제한하면서, 전체 대상 약 10만 세대가 재정비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지연이 결국 분당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늦추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당 물량 동결은 정치적 차별”
신상진 시장과 안철수·김은혜 의원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분당 주민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분당 재건축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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