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4%뿐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의 전·월세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8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진짜공공주택’은 총 주택수의 4%에 그친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8~9% 급등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집값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고,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진짜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했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시민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외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성이 부족하거나 단기간만 거주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공공주택 197만호(2024년 기준) 가운데 ‘진짜공공임대주택’은 101만6000호로 절반(51.5%)을 조금 넘는다.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국민임대가 61만2000호(31%)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22만5000호(11.4%), 50년임대 11만5000호(5.8%), 장기전세 4만1000호(2.1%) 순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진짜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10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전체 공공주택 가운데 약 70.4%를 차지하던 진짜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8.9%포인트 감소한 51.5%에 달했다.
또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비가 제외돼 인근 시세의 30%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1900호 공급에 그쳐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매입임대주택)은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가격 상승과 양극화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지,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철학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공화국을 탈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 십 차례 주고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좋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부동산공화국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