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업계 간담회 개최…9·7 공급 대책 후속 논의 본격화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와 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9·7 공급 대책의 핵심 과제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 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30일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보완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이 부담하던 국·공유지 확보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정비업계는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으며, 신탁사는 재건축사업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은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해 취지는 유지하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조합 관계자 간담회와 같은 날 오후 학계·법조계·감정평가업계 등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기대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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