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하라”…10·15 대책 반발 확산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사전 협의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남3구와 용산 등 15개 자치구가 정부 방침에 집단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부동산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송파, 광진, 동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종로, 서대문, 강남, 용산, 도봉, 마포, 중구 등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무소속 용산구를 제외한 14개 구는 국민의힘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는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필요 지역에 한정해 핀셋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나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추진돼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 지원을 강화해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서울은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를 유지하고 나머지 21개 구를 추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효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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