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날 토론회는 세제 개편 방안과 주택 대출 및 공급 방안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주 부처별로 사흘간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 문제로, 정부의 세제개편 예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이달 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안건들은 지난 16일 재정경제부가 주제로 삼았다. 우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며 강경책을 요구한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제한적 강화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는 대부분 동의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 신설’ 안건도 핵심 의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30억원 기준이 가혹하다”라고 말해 사실상 40억~5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열린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이주비 대출과 청년 대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서울의 정비사업지는 완공 이후 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년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 지원은 하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는 입장이 갈렸다. 청년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면 그 만큼 빚이 더 생긴다는 논리다. 청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자만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이 많았다.
현재 다세대주택 건축 기준이 주거용도로는 4층만 가능한데, 이를 초고층 아파트 시대에 맞게 층수를 더 높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비아파트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파트에 대한 것이고, 빌라는 수익성이 약해 쪼개기로 물량을 늘리면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핵심은 비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느냐다. 비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전월세 시장에 활기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신축 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 활용도를 높여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실거주 중심의 1주택자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3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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