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이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키로 하고 1분기 조사계획 고유와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의 자금출처 의심 거래와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증여 거래의 적정 신고 여부를 지속 검증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 관련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 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출 심사·사후 점검·현장점검 등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 규정 위반이 있는지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편법 증여·가격 거짓 신고·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행위 1천3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역시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