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는 줍줍, 서민은 피눈물”… 10.15 부동산 대책 토론회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청약 포기, 재개발 사업 위축, 대출 규제 혼선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인구와미래, 내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0.15 대책 이후 나타난 현장의 혼란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에도 LTV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10억 원 아파트에 필요한 중도금 5억 원 중 대출은 2억 원만 가능해, 서울 강동구 A단지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30대 1에서 8대 1로 급감했고, 성수동 B단지에서는 당첨자의 20% 이상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위축되고 있다. 

성수1지구, 압구정 등 주요 사업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시공사 선정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도 나왔다. 

대환대출 규제 혼선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던 차주들이 LTV 40% 규제에 막혀 대출이 거절되는 혼란을 겪었고, 정부가 뒤늦게 기존 70%를 유지한다고 수정하면서 정책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토론회에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심교언 건국대 교수, 고종완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장,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 전영구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 정지운 독산2구역 추진위원장, 조기순 서울주거재건축·재개발조합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던 규제가 결국 서민의 꿈을 짓밟았다”며 “현금 부자만이 혜택을 보는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진짜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상화의 길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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