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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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3만8503건 결정…LH 피해주택 매입 ‘가속’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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