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회사에서 67억을 빌렸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이런 사례가 실제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7월에서 10월 서울·경기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위법 의심 거래 746건을 적발했다는데요, 가장 많은 유형은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대출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내이사는 법인 자금을 활용해 수십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적발됐고, 또 어머니 집을 시세보다 5억 원 낮게 사면서 전세 계약까지 끼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토부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불법 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어떻게 하면 완벽 차단할 수 있을까요?[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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