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도시경제채널이 2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9월 첫째 주 편을 공개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한 주간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핵심 이슈로 압축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한 달 만에 수정된 부동산 정책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수도권시장에 대해 다뤘다.
첫 번째 이슈로는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재수정’에 대해 다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원안을 유지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최조 결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당초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수정안을 반영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이슈로는 서울 강남과 강북 양극화현상에 대해 다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선 10억167만원을 기록했다.
강북권의 경우 입주 물량 부족에 더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조정에도 임대료 상승과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강북권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외국인 토허제 연장을 들여다 봤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대상 지역을 서해·남해안 섬 지역과 국가 안보 주요 지역까지 확대했다.
제도 시행 이후 강남과 마포 등 초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비강남권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한 지역 규제뿐 아니라 해외 자금 조달 과정까지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네 번째 이슈로는 동탄신도시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다뤘다. GTX-A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동탄 아파트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약 17%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거래된 아파트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최고가를 경신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수준의 저금리 사내 주택대출 지원에 나서면서 매수세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탄역 접근성이 좋고 출퇴근이 편리한 중소형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섯 번째 이슈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과천 부동산시장을 다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 넘게 올랐던 과천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 0%를 기록했다. 주요 단지 전용면적 84㎡에서는 최고가보다 수 억원 낮은 거래가 잇따르고, 매매 거래량도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실거주 중심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준강남보다는 차라리 ‘진짜 강남’을 사자”라는 수요 이탈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주제와 관련 상세 분석이 담긴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9월 첫째 주 영상은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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