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8·4 대책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 이번엔 찬성할까?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정부가 29일 발표한 ‘수도권 6만호 공급 대책’이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2020년 8·4 대책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태릉CC, 용산국제업무지구, 노후 우체국 부지 등이 포함된 도심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노원구), 박홍근 의원(중랑구), 김영배 의원(성북구) 등은 “녹지 훼손과 교통난 심화”를 이유로 태릉CC 개발에 반대했고, 용산 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업무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며 공급 규모 축소를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상암과 서부면허시험장이 포함되자 “임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같은 반대 목소리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도심 공급 정책은 실행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축소됐고, 일부는 사실상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도심의 ‘공급 절벽’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당시와 달리 마포상암 등 일부 지역을 제외했지만, 태릉CC와용산 업무지구는 다시 포함됐다. 정부는 서울 동대문·강서·금천, 경기 광명·하남·남양주 등에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반대했던 의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정책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도심 6만호 공급대책은 문재인 정부 8·4 대책과 유사하다”며 “당시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엔 찬성할지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장관, 이소영 의원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이중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순히 공급 확대를 넘어 민주당 내부의 태도 변화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지역구 민심을 이유로 반대했던 의원들이 이번에는 당 지도부와 정부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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