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안착과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완성해야”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잇따라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이에 대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과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소각 행렬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행에 발맞춘 기업들의 선제적 응답이자, 우리 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도약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약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데 이어, SK하이닉스 역시 약 4.8조 원 규모의 전량 소각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향후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매입·소각 계획을 이행 중이며, KB금융과 메리츠금융지주 등 금융권도 각각 1조 원대와 7,000억 원대의 소각을 단행하며 주주환원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기업들의 행보에 대해 “그동안 국내 대표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도 주주환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존중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성과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주주 친화적 경영 확산 노력에 시장이 화답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의 입법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시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단이 특정 대기업을 넘어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지금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이 신뢰하는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데 국회와 기업이 함께 매진할 것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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