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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 입법 토론회 개최… “플랫폼 책임 강화·처벌 실효성 확보 시급”: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3 10:43:38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악성 이슈 유튜버로 불리는 ‘사이버렉카’의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로 공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김기현·김장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와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폭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 포스터 /김장겸 의원실 제공

토론회에서는 사이버렉카가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가십과 허위·조작 정보를 양산하고, 악성 댓글과 ‘좌표 찍기’ 등 조직적 온라인 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이 집중 진단된다.

실제 사례로 보면 ▲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력 피해를 고백한 뒤 일부 사이버렉카 채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금전 요구 협박을 당한 사건 ▲가수 아이유가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국적 루머 피해를 호소한 사례 ▲일반 시민이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 신상과 가족 식당 위치가 공개된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사례는 사이버렉카가 단순한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를 넘어 명예훼손·협박·금전 갈취 등 범죄적 행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제는 이진혁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가 ‘ 사이버렉카 : 악성 정보생산자의 탄생과 규제의 공백 ’ 을 주제로 발표한다 . 이 박사는 사이버렉카를 “ 사건 ·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루머와 추측을 짜깁기해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이슈 유튜버 ” 로 정의하고 , 자극적 제목과 과장된 내용이 어떻게 대중의 혐오와 분노를 자극해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소영 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 , 사이버렉카 피해장 쯔양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사이버렉카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 · 문화 구조 분석 ▲형사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 · 불법 수익 환수 등 법 · 제도 개선 방향 ▲플랫폼의 신속한 영상 삭제 의무 · 수익 차단 등 플랫폼 책임성 ▲ 미디어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등 입법 ·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김기현 의원은 “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들은 국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 불법 ·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며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며 ,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김장겸 의원도 “ 실효적인 가해자 처벌과 수익 몰수는 물론이고 , 플랫폼 차원의 유통 차단 , 정부의 신속한 분쟁 조정 ,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며 “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와 기관 , 피해자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당부했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전문가와 피해자, 정책 담당자가 함께 목소리를 모으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