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를 낮추고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생명·손해보험사 17곳에서 판매하는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부분 보장을 유지하면서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을 도입했다. 또 비중증 비급여는 연간 보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최소 5만원)로 올렸다. 특히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비중증 특약에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고,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비중증 비급여를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는 무사고 할인과 1~5등급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또 급여 통원(외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도록 개편했고, 임신·출산과 정신발달장애(F80~F89, 태아보험 한정, 18세까지)를 주계약에서 신규 보장한다.
기존 1·2세대 등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는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주사제 면책, 비급여 MRI·MRA 면책, 자기부담률 상향(20%) 옵션을 선택해 가입하면 보험료를 30~40% 할인받을 수 있다.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로 전환 시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제도로, 6개월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단체보험 가입 시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장기체류 시 보험료 납입 중지를 허용하는 방안과 기존 실손 해지 없이 다른 보험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세대 실손보험 안착을 위해 필요 시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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