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하리ㅇㅇ’ ‘만화ㅇㅇ’ 등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의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사이트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북미·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배너 광고 등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700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K-웹툰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약 11억500만명으로, 피해액은 약 2072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실무 회의를 시작으로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했고,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 피의자의 위법 행위를 확인해 5월 중순 2명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관계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수사 중이고, 불법 사이트 3곳의 서버를 압수해 사이트를 폐쇄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성공적인 국제공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앞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뉴토끼’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를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지만, 범죄인인도 조치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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