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최근 장기전세주택 만기를 앞두고 분양권 및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향후 6년간 만기 물량이 약 9000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보장된다.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장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호갱노노’]
하지만 20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경제적 자립이 준비되지 않은 입주민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분양권이나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가 약속한 ‘시세 23% 보증금으로 20년 안정 거주’를 믿고 강일동에 터를 잡았다”며 “2027년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시세 10억원 집에 사는 전세 세대는 동일 단지 재계약도 불가능한 금액인 보증금 3억원만 받고 나가야 한다”라고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서울시에 시세의 80% 보증금에 재계약 보장, 분양전환 기회 부여, 만기 세대 대상 금융 지원, 입주민 참여 4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각에서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당초 20년간 저렴한 보증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분양권과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회의에서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년이 되면 그 때까지 최대한 자산을 형성하셔서 퇴거해주셔야 같은 조건의 젊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활용해 자가 구매를 위한 재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에게는 추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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