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매물 잠김방지 보완책 검토”…10일 이후 ‘거래 절벽’ 우려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9일)를 이틀 앞두고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막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절세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지난 6일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5월 들어 접수된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919건이다. 이는 주말과 연휴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일 하루에 몰린 물량으로, 4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인 462건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5138건에서 3월 8850건, 4월 1만165건까지 늘었다. 특히 4월 신청분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월별 기준 최다 건수다.
당초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4월 중순까지 허가 신청과 계약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 기한 이후부터는 신청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부가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막판에 다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기존 매물 가운데 추가 가격 조정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를 노린 막판 수요가 유입되면서 토허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매물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해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문제로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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