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 운영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과 주민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선정하고, 모아주택 8만호를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3일부터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받는다.
모아통합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으로,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기존에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세우던 관리계획은 주민참여단 참여 하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수립한다.
또 조합설립 동의서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약 2년이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을 마친 뒤에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방식을 통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추진 동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면적 2만~10만㎡의 노후 저층주거지로, 전체 지역과 각 사업예정구역의 노후도가 모두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시는 모아타운별 적정 사업 추진 물량을 고려해 해마다 20곳 내외로 오는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주민제안을 준비해온 지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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