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전월세 안정 종합대책 발표

[도시경제채널 = 최소현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매물 급감과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3조8천600억원을 투입하는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가 전월세 매물 급감과 임차 가격 급등에 대응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민의 53.4%는 임차 거주자로,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2023년 3월 5만여건에서 올해 3월 1만8천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84㎡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도 2024년 6억4천만원에서 올해 초 7억4천만원으로 약 15.6% 상승했으며, 강북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12만3천호를 공급하고, 새로 도입하는 '바로내집' 유형으로 6천5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오 시장은 "기존 연평균 1만호 수준에서 연 2만2천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시세의 50% 수준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천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납부한 뒤 20년간 할부로 상환하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단지 3만3천호는 고밀개발로 분양 세대를 추가하며, 가양9-1·성산·중계4 등 세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 총 9천호를 공급한다.

즉시 입주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시행된다.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를 일괄 시행한 뒤 공실 발생 시 예비 입주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 253개 구역(31만호)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 조정 대상도 기존 2천세대 초과에서 1천세대 초과로 한시 확대해 전월세 시장 충격을 분산시킬 방침이다.

금융 지원도 폭넓게 확대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에서 40%(최대 6천만원)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확대한다.

중장년층에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원을 연이율 3.5%에 최장 4년간 대출하며,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게도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간 연이율 3%로 지원한다.

만 40∼64세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시민 5천명에게는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2년간 매달 25만원 적금 납부 시 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목돈마련 매칭 통장'도 운영한다.

고시원 등 취약계층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월 12만원인 지원금을 2032년까지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 안심 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연 7천건에서 1만건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의 총 예산은 2031년까지 3조8천600억원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에 3조6천700억원, 주거비 금융 지원에 1천900억원, 전월세 안전 계약 지원에 2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재원은 주택진흥기금과 공공수익 매각 수익,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에서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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