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국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재검토하고 정책화 과정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정책화하는 과정’. [사진 자료=AI이미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는 있었지만, 미채택 제안을 다시 검토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전용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시스템 구축에 앞서 지난 4월15일~5월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자 1812명 가운데 30.6%가 기존 정책 제안이 예산과 규정 등 행정적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 85.2%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국민 공감과 전문가 검토를 거치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잠들어 있던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정책화 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는 참여형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플랫폼은 특히 청와대 누리집의 ‘국민과 함께’ 메뉴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고,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공모와 명칭선정위원회를 거쳐 후보 10개를 선정했고, 오는 8월4일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 명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가운데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많다”며 “새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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