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해 “오세훈 힘 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탄천물재생센터는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 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언제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다”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만 가로막지 않으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며 “현재 8만7000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는데,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서울시의 권한을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고,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공급 부지 검토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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