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과천·성동 아파트값, 강남 3구보다 더 뛰었다…규제지역 확대 논의 불가피

비규제 지역인 경기 과천시와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3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10% 넘게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13.4%), 성동구(11.2%), 서초구(10.6%), 강남구(10.5%)와 경기 과천시(12.2%)로 집계됐다.

올해 과천 아파트값 상승률(12.2%)은 지난해 같은 기간(4.5%)보다 2.7배 높다. 특히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에도 주간 상승률이 0.16%→0.19%→0.23%로 확대됐다. 성동구도 9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11.2%를 기록해 지난해(8.3%)를 웃돌았다. 주간 상승률은 8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0.15%→0.19%→0.20%→0.27%→0.41%→0.59%)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분당·마포·양천·강동·광진도 상승세
비규제 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서울 마포·양천·강동·광진구도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분당구 상승률은 8.8%로 지난해(3.2%)의 2.8배 수준이다. 마포(8.6%), 양천(7.4%), 강동(6.9%), 광진(6.6%)도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조만간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뿐이다.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청약 1순위 자격도 가입 2년 이상으로 제한돼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다만 정부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으나 추가 지정은 미뤘다.

국토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장관이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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