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정부 “보안조건 반영 미흡, 서류 보완 요구”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1대 5000 축척)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논의한 결과,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제출한 신청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요구한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비공개 조건을 반영하지 않아 심의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체는 서류 보완을 위한 6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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