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민들의 주거 고통 해결을 위해 정부에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셋값 역시 9.95%나 치솟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현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만시지탄이다”며 “이 정도로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과세 특례를 받아왔지만,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혜택이 폐지됐다.
오 시장은 “올해 서울에서는 2만가구가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고, 2028년까지 약 3만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월세난의 해결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제도화를 제시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면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 만큼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이 사라져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민간임대사업자 또한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다”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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