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넷째 주]
정부가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가능했던 ‘감사 생략’ 규정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처벌도 강해지는데요, 관리비 장부를 허위 작성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장부 공개를 거부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금품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난 주택관리사는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용역 계약도 바뀝니다. 논란이 많았던 수의계약은 긴급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실제로 정부 조사에선 관리비 미공개와 불법 수의계약 등 위반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매달 당연하게 냈던 관리비, 이제는 진짜 투명해질 수 있을까요?
기사 원문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83638527869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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