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72만 가구 ‘역대 최다’…전년 대비 7.7% 폭증 ‘공급 딜레마’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의 주택시장은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며 신규 주택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빈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공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총 172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7%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무분별한 신축 확대는 자칫 주택 과잉 공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평택과 인천 등의 미분양 적체 현상이 극심해진 것도 과거 대규모 개발이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연간 적정 수요량을 크게 웃돌았던 탓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과 총량제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지난 대통령 토론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에 재건축 총량제를 도입해 1년에 2만가구만 짓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계획대로 31만가구를 단기간에 착공하면 그만큼 시장 물량이 사라지고, 물량 부족에 따른 거래가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논리다.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의견은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공급은 규제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보완책이고, 수요와 공급의 산술적 셈법에 따라 충분한 물량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재생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해졌다. 이 역시 공급 전략이 될 수 있다. 주택 공급 정책의 수량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죽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기존 물량을 대체 거주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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