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재건축초과환수 완화는 고려안해"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토 정책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규제 일관성 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도심항공교통(UAM) 개발 착수를 주요 과제로 꼽으며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 지난해 9·7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을 설 연휴 전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과 도심 내 유휴부지, 노후 청사를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되,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급격한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으며, 과거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행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곧바로 시행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전 대상과 시기를 조율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래 교통·산업 정책으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개발 착수를 공식화하며,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과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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