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 종묘 보존·관리 위한 책임 져야"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한 달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측은 '외교 문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논의에 나설 뜻이 있다는 의사만 전달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7일 저녁 서울시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 관련 중간 회신 및 회의 개최 요청' 제하의 공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달 중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 등이 영향평가를 검토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고 한 달 이내에 관련 상황을 정리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11월 17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유네스코 서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보낸 공문은 A4용지 1장 분량이다.
서울시 문서에는 '추가 논의를 위해 조정 회의 개최를 요청하니 일정, 장소, 대상을 알려달라'는 내용만 담겼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문서 제목에는 '중간 회신'이라 명시돼 있었으나, 유네스코 요청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회의'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의 공문은) 유네스코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7일 업무보고 브리핑 이후 만난 허 청장은 "(최근 논란은) 2018년에 주민, 사업 시행사, 서울시 등이 합의한 내용이 지켜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차례 심의를 거쳐 건물 높이를 종로변 기준 55m, 청계천변 기준 71.9m 이하로 짓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서울시가 고시한 101∼145m 기준은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크게 웃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유산청의 입장은 우리 유산을 보호하면서도 보존과 개발의 공존을 추구하려는 것"이라며 "'강북 죽이기'라는 발언은 이해할 수 없으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선 "종묘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세계유산법 및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또한 보존관리 주체로서 당사국의 책임을 함께 진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종묘를 둘러싼 갈등이 국제회의에서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세계유산 보존·보호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는 차기 위원회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 청장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내년에 (위원회)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답변을 준비하는 한편 문체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추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달 초 열린 예비 회의에 이어 사전적 모임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정확한 회의 일자나 참석자, 의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허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내외의 방문 등 주요 행사가 열릴 때 공식 문서를 남기고 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 사적 유용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공식 문서를 남기고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 체제에서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세 갈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분야별 보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연유산 조사·연구·전시·교육을 아우르는 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으로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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