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최근 4년간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적발된 가운데,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의 유혹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고, 6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청년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30대(72.1%)가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은 무직(20%)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국수본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전국 시·도청이 운용 중인 교통범죄수사팀(25개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 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등의 조직죄’를 적용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범죄 활동의 기반을 와해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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