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급등하는 집값과 치솟는 임대료 탓에 유럽 곳곳에서 주거난이 심화하자 범 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이 등장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유럽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택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까닭에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으로 명명된 방안을 공개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계획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이로 인해 노동과 교육 목적의 이동이 제한되고,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돼 EU 전체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졌다는 게 EU의 진단이다.
EU가 이날 공개한 계획에는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주택 부분 투자 촉진,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담겼다. EU는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를 규제하고, 취약 계층 지원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EU 주택 담당 단 예르겐센 집행위원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우리는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전력을 다해 유럽에서 누구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택 문제는 농업이나, 이주, 무역 등의 의제와는 달리 EU가 공식 관장하지 않고,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도시 계획부터 임대료, 주거 보조금 등의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특히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경우 주택난으로 좌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과 학생 표가 이탈하며 지난달 지방 선거에서 100여년 만에 집권 중도좌파가 시장직을 빼앗기는 등 주거 불안정은 실제 정치 세력 교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U의 첫 주택난 타개 대책이 나오자 주택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주요 도시 시장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밀려드는 관광객에 단기 임대 성행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원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하우메 콜보니 시장은 EU의 이번 계획은 "유럽 주택 위기에 있어 '전환점'"이라고 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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