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금융위 국감, 여야 격론…이억원 “집값 안정화가 사다리”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회와 시장에서 격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핵심으로 한 이번 대책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야당의 공세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여당과 정부의 방어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금융위 국감, 여야 격론…이억원 “집값 안정화가 사다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하고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은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꼬집었고,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강남 부동산 소유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옹호했고, 김현정 의원은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상 상황이기에 조치를 취했다”며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이 아니라 집값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총재 “피해 계층 대책 필요” 공감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실수요자 피해 지적에 대해 “피해 계층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방안에는 “세제는 제도 개선의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장 반응과 풍선효과…‘세금 폭탄’ 공포 확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와 더불어 예고된 보유세 강화다.
강남과 한강 벨트 등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 당국자들의 잇단 보유세 강화 발언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도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가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다주택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도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들은 세무 상담을 통해 매도와 증여를 저울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3주택자 기준 양도세 부담이 1주택자의 두 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유예 기간 내 매도를 택할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9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발표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물이 일시 감소했지만,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분수령은 ‘공시가격’ 발표
정부가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다음 달 발표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개편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히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실용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점도 금융정책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불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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