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에 해외 금 공급업체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하자 국내 공급업체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공급 부족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에 해외 금 공급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자 국내 공급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정 규정은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31일 금지금(순도 99.99% 이상의 금괴) 공급 안정성을 위해 런던귀금속협회(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시장 참여자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 수요 급증으로 가격과 거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급 부족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공급망을 확대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금 공급업체들은 이번 개정이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KRX금시장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정한 금지금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데, 조폐공사는 국내 생산 금에 대해 잠상기법(보는 각도에 따라 글자가 달라지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민트금만 인정하는 반면 수입금에는 LBMA 인증만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 국내 공급업체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높은 진입 장벽 속에서 시장을 유지해 왔는데 외국계 제련소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공급업체는 잠상기법 없이 주조 방식의 주물금을 대량 공급할 수 있어 국내 정련 물량 감소와 가동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오후 열린 KRX금시장 시장참여자 간담회에서는 국내 금 현물 공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국내 금 공급업체 관계자는 대형 해외 공급업체들이 담합해 공급을 중단할 경우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공급 부족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 현물 기반 상장지수상품(ETP) 운용 과정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괴리율 확대가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 공급 부족으로 ETP 수요를 수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KRX금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실물 공급 또한 해외로 개방해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원칙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거래소 앞에서는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골드위원회 등이 집회를 열어 "외국계 제련소 직접 공급 허용은 역차별이며 구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조폐공사에 주조금도 품질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금 공급망을 확충함으로써 만성적 공급 부족에 따른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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